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(문단 편집) === 서울고등법원 === 2020년 10월 15일, [[서울고등법원]] 행정9부(김시철 부장판사)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 [[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010151534146615|#]] 교육청은 상고하겠다고 밝혀 한유총의 해체 운명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. 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3109446625935216&mediaCodeNo=257&OutLnkChk=Y|#]] 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-2020%EB%88%8434799|판결문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